과징금 처분 부과액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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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법규 공부 중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과징금 처분 부과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이 맞나요?
2.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회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은 얼마인가요? 2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