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점검실무행정 교재 12p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외 특소대에 대한 대상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교재 내의 첫번째 세번째 항목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내용과 약간 상이합니다.
시행령 7조 2항에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제외)가 화안기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항목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교재 내용과 상이합니다.
교재 내용이 법개정 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