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간이sp대상 특별법 / 시행령 별표
admin
2020-06-26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0.6.9 기준으로 다중이용업 간이대상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사진 참조 부탁드립니다.
질문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면 6개월 후 부터 시행 되므로 2021년 시험에 적용이 되는 거죠?
공포한 날 기준이 아닌, 시행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질문2. 다중이용업소 설치대상 관련하여 사진에 보시다 시피 특별법과 시행령 별표1-2에 기재 되었는데.
특별법에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고시원업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답안으로 기재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교수님께서 주신 "2020 점검실무행정 학습자료"에 보면 시행령 별표1-2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답안지 기재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