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계법규에서_2 추가질문요
admin
2021-09-27
소방시설 관계법규에서 교재 (21년기준) 308에 스프링 클러 설비 설치기준중 4)의 나)에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요양병원중 정신병원은 제외하는 건가요?
4)의 가)은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은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 이상에 해당하는데 나)의 정신병원과 가)의 정신의료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신병원이라는 용어가 정신의료기관으로 되어서 소방법상 정신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중 정신병원이라고 하는것은 정신의료기관에 해당되어서 정신의료기관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 주신거를 보면 그럼 요양변원준 정신병원 = 정신의요기관 = 정신병원 인데,
그럼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4)은 가) 의요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요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결국 나)에서 제외한 정신병원은 가)에 들어간다는건데 굳이 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이유가 있나요. '나) 의요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이라는 문장자체가 다른 법규내용에도 반복되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게 되어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