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7월 법규변경 사항중 오류문의
admin
2017-09-18
카페내에 변경된 법규를 올렸는데, 카페내 다른분이 아직 법제처에 변경안되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종상교수님께 변경자료에서는 기존 5년3천만원이 5년,5천으로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아직 5년3천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소방특별조사의 조치명령위반건도 아직 3년3천으로 법제처에 존재한다고 합니다.(변경자료: 1년1천)
변경된 교제가 맞는지 아님 법제처에 남은 자료가 정상인지 궁금하네요. 어떤내용이 정확한지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