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 강의 수강 중 질문사항입니다.
admin
2018-01-08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듣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남김니다.
예를들어 자탐 경계구역 1개를 증설하는데 간단한 작업이라 생각하고 공사업체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처벌이 있는가요? 처벌이 있다면 공사업체에 부담이되는지,, 관계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때 하자보수기간을 법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하자보수는 기간내에는 무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하자미조치를 소방서에 신고했을경우 업체에 제재가 발생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