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행정 문제 질의
admin
2018-05-23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행정 p.253 문제 28번 정답 라. 문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중 일반기준에 대해 쓰시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질문) 위 내용중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가중>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예를들면) 1차 영업정지 후 2차로 등록취소를 처분을 받게될때... 위 문구대로라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라 함은 2차가 영업정지 보다 더 강한 등록취소인데 어떻게 2배의 영업정지로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