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서 '민법의 초일불산입' 적용범위
nicelhss
2021-03-14
1.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신고
2. 소방시설법 자체점검후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1,2의 경우 민법 초일 분산입을 적용하는데요
소방시설공사업에서 '등록증, 등록수첩발급, 재발급, 지위승계신고 재발급 도 초일 불산입 적용을 하는지요?
또, 소방법규 전체에서 기간을 정하는 모든 것에 초일불산입을 적용하는지요?
참고로 요즘 청사 민원실에서 '3일 이상 소요' 서류발급에 대하여 초일산입을 적용한다는 말이 있던데요(서비스 차원에서 법규와 별도인지는 모르겠음)